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영업 종료되면 퇴직금 등 못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상관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학원 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사적 자치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당사자간 계약해지절차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여러 다른 법적 검토가 가능합니다.
Q. 연봉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고용주가 쌍방합의없이 연봉동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 시 연봉 100만원 인상이 계약상 의무로 되어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만약 그러한 계약 내용이 있다면 인상된 연봉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퇴사처리후 한달반만에 재입사시 새로입사 혹은 재입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상 상실취소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새롭게 입사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Q. 안녕하세요 채용공고 연봉과 구두계약 연봉 근로계약 연봉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정도 약정이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으니 서면 계약서에 위 약정(속)이 명시되는 것이 분쟁를 예방하는 데에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