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연장근로 거부 정당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거부할 수 있는데하물며 수당 지급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요된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안녕하세요 법인 교체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위 내용만 보면 권고사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만약 권고사직이 있다면 위로금 요구는 가능합니다만 그 요구에 응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8월 3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4대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취득신고 하는 것입니다.사업장 가입자가 맞고, 사업주가 취득신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나 퇴직금은 4대보험과 상관없습니다.처음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단절된 기간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퇴직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대리운전 투잡으로 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