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전문가입니다.
대출
Q. 전세집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전세 대출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느요?
보증금 못돌려주면 전세대출 상환은 안되는거고 연체 이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주인 과실이니 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그조차도 안주면 당장은 내가 내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보증보험은 보증금 미반환시 적용되는것으로 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하고 보험 신청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 하루 전날 한거는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
Q. 청약 당첨된 아파트 매매 및 전세로 돌릴 경우.
대출이 어떤 대출을 말씀하시는걸까요?중도금 대출은 원래 잔금할때 처리하는것이고 잔금대출을 받으셨다면 매매시에는 당연히 매매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는것이고 전세의 경우는 선택의 문제일수 있으나 전세 잔금에 미상환 하는 조건이라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울테니 결국은 전세도 잔금시 상환하는게 정석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에 이사오면 꼭 주변에 떡을 돌려야하나요?
떡을 돌리는것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화일 뿐입니다.지켜야 하는것도 아니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닙니다.요즘에는 떡을 돌려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드문 세상이 아닌가 합니다.떡 돌리는것은 순수하게 본인이 돌리고 싶어서 돌리는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월세 에어컨 고장나면 누가 돈 내서 새 에어컨 구매해야하나요?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 협의에 따릅니다.다만, 관례적인 부분들은 있는데 임차인이 사용함에 있어 과실등이 없는 한 위 경우처럼 옵션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이고 10년 정도 사용했다면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를 하는게 맞습니다.문제는 주인이 임차인의 과실(과다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협의점을 못찾는다면 반반으로 협의를 하거나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문의해서 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사실 관례적인 내용만 있고 법적인 의무사항등은 없기 때문에 수리나 교체를 안해주면 안해주는대로 살거나 이사 가거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Q. 월세45만원인데 재계약시 월세금액 3만원추가 되는건가요 ㅇ
임차료(보증금, 월세)가 5% 초과되지 않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5% 초과 이상이 가능하며 그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차료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