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단기수출보험의 포괄보험과 개별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총액한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무역보험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인수한도는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결제통지된 건을 제외하고 수출통지 할 수 있는 최대 가능액이며, 보상한도는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사고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 수출보험에서의 총액한도란 단기수출보험 종목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입자 앞으로 책정할수 있는 인수(보상)한도 합계액의 최대금액입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단기수출보험의 자동한도와 한도 심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국 무역보헌 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단기 수출보험의 경우 영업부성의 안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약과 동시에 바로 한도가 책정된다고 하빈다. 무신용장 방식 거래의 경우 수출입자 및 수입국 신용도 지표, 신용장 방식 거래의 경우 수출자 및 수입국 신용도 지표에 따라 책정가능한 자동한도가 상이하고 공사 사이버영업점(http://cyber.ksure.or.kr)을 통해 한도 청약 시 책정가능 자동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다느 ㄴ설명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경합수출자가 있는 경우 등 기타 결격사유 존재 시 자동한도 이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유의하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제용어
Q. 연착륙의 뜻과 어디에서 사용 되는 것 입니까
경제용어 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경착륙(hard landing)은 항공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에 진입하거나 착륙하는, 연착륙(soft landing)은 비행기나 우주선이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주로에 서서히 착륙/진입하는 기법을 가리키는 우주·항공 용어이다. 경제 관련 맥락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특질에 맞추어 비유하는데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경착륙은 마치 놀이기구의 롤러코스트를 타듯이 격심한 변동을 가져오듯이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경착륙은 경기 동향의 급격한 변동을 일컫는 용어로 대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연착륙은 경기가 고성장에서 급격한 경기침체나 실업증가 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안정기에 접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의 변동성이 크면 그만큼 경제주체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 변동의 폭과 속도를 최대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정책이 중요해진다." 고 합니다. 그러므로 경기 안정에 대한 설명에서 사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디지털 세금의 도입이 글로벌 무역 관행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을 비롯한 139개국 협의체는 " '디지털세(稅)'를 부과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IT 대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은 본사가 있는 본국에만 내거나,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를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60조 내지 제86조를 신설하여 세계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를 입법했다. 입법당시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을 1년 유예했다. 현재까지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2024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입법부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필라1,2의 비준 및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디지털세금은 물품의 무역보다는 글로벌 기업의 이전세제와 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입 절차에서의 수입 가격 신고등에 대하여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역
Q. FTA 체결 국가 간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WTO 출범이후 자유무역 확대의 일환으로 체결되기 시작한 FTA 로 인해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낮아 지기 시작햇으나 각국은 비관세장벽을 도입해 여전히 내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을 펼치게 됩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하고 예를 들어 수출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위생검역절차를 까다롭게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하거나,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등 수출국이나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 되게 됩니다. 기술장벽의 경우에도 선진국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