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양한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 환율 변동이 무역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국제 무역거래에서의 결제수단은 계약시의 조건에 의해 여러 통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엳협회의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결제통화별 수출입(확정)'에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 달러화 결제 비중은 85.0%로 전년(83.9%)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미 달러화는 1992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수출 결제통화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달러화에 이어 유로화(5.8%), 엔화(2.3%), 원화(2.3%), 위안화(1.6%) 순으로 5개 통화의 결제 비중이 전체 수출의 97.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비중을 미 달러화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달러의 환율변동은 수출자의 대금 결제 요구 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환율 헤지를 위한 보험 , 환헤징 등의 자구책도 모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산정에서는 관세율은 정부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관세율을 반영하지만 결제 금액이 미 달러화인 경우 수입 신고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감에 따라 물품가액이 달라지게 되고 여기에서 오는 변화는 생길 수 있습니다.
Q. 사회적 현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사회적 현물 이전이란 국가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등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가구나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및 의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과 같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정부에서 대신 지불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가구 입장에서는 수입과 동시에 지출되므로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구의 가용 소득이 보전되는 효과가 있어 ‘조정(adjusted) 소득’이라는 용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