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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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피부관리기기 통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사용 용도의 기기 모델 1개의 해외 쇼핑몰에서의 구매시에는 전파법 전기제품 사용 안전 인증등의 세관장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금액에 상관없이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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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라즈베리파이 컴퓨터 스마트스토어 판매관련해서 질문
IT 기기증 전자파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입니다. 이러한 기자재에 포함되는 컴퓨터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인증를 받는 절차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적합인증 신청서 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바.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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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제품을 사서 해외로 수출하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데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수입 원재료만을 사용해서 만든) 구매해서 해외로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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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 올 때 이사 물품도 수입 신고를 하나요?
해당의 경우 이사물품 수입신고 과정을 거쳐 면세 또는 부과되는 관부가세를 납부 하여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이사물품 통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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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수입 후 다른 용기에 담아서 포장한 후 국내에 판매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해외제조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입한 화장품 원포장을 제거(또는 추가)하고 새롭게 포장을 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에게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정해진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및 소분판매가 일부허용된다고 하지만 해당 행위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