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농구공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농구공의 경우 아동용이 아닌경우 별도의 인증 수입 요건 사항은 없으며 국내 판매 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으로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무역
Q. 관세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관세가 나올까요??
수출입 신고에 따른 관세사 수수료는 관세사 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각 개별로 매우 달라서 이 게시판에서는 일괄적인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수입 대상 물품의 가액, 요건필요 여부 . 현품 검사 여부 , 원산지 표기 보스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창고료 등 운송에 관련된 비용은 관세사 수수료와 별도로 발생됩니다.
무역
Q. 해외 제품을 사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인증을 받아야하는 품목이 아닌것들은?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수입시에는 품목에 따라 여러 인증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도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대로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을 확인 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확인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므로 해당 법령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세관장확인제도와 관련 법령 안내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은 알래와 같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무역
Q. 공정무역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공정무역이란 저개발국의 생산자와 노동자가 만든 물건을 공정한가격에 거래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소비자에게는 윤리적·환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전 세계적 시민운동이자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운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계공정무역기구(World Fair Trade Organization)는 공정무역제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식적으로 인증된 공정무역제품 수입업체, WFTO회원, IMS(국제감사기구) 생산자, 수입업자에 의해 개발 및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1.4 Definitions."Fair Trade Standard 4.2(2019): 9-10.)
무역
Q.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시 홈택스에 자동 등록 되나요?
관세청에서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등록되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만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도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되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자료 중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8개 항목등(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등) 을 사업자가 전자신고 시 수출실적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수출실적명세서 조회수입신고시 해당 수입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확인을 위해서는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정보조회> 통관정보 > 수입 > 수입신고필증 검증에서 해당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