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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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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HL korea 와 DHL Global Forwarding 는 관계없는 업체인가요??
DHL 코리아와 DHL 글로벌 포워딩은 모두 독일 본 부산에 본사를 둔 국제 물류 회사 DHL의 계열사로 DHL 코리아는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는 부문으로, 국내외 특급 배송, 화물 운송, 공급망 솔루션 및 창고 보관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DHL 글로벌 포워딩은 DHL의 해외 화물 운송 부문으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 및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DHL 글로벌 포워딩은수출입 , 창고 보관 및 유통 서비스등을 운영합니다.DHL 글로벌 포워딩은 국제적인 화물 운송 서비스의 규모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고 DHL 코리아는 주로 한국 내에서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국내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요금 체계가 적용하여 차이가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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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10월 미국에서 구매한 핸드폰을 중고로 재판매하게되면 관세법 위법인가요?
개인사용도로 전파법인증 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 한 경우 수입신고 1년 이후에 국내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중고사용 후 기간을 채우지 않고 판매 시 관세법 위반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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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타민을 직구로 각각 6개, 5개를 구입했는데요 6개초과는 폐기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구매처가 다른 영양제를 다른 종류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갯수로 인정되어 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반입수량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에서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고 관세청의 모니터링에 따라 잦은 직구 회수에 따라서는 개인용도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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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한 품목 다량의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가 아닌 물품을구내하여 국내 수입하시는 경우는 사업자등록후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신고 하여 국내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국내 법령에 따라 세관장 인증 ( 검역, 전기 전파 인증 , 어린이제품안전 인증 등) 을 갖추어서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일 수입 가격이 150불 ( 미국발 200불) 이하로 개인 요도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관부가세 부과없이 반입이 가능하나 개인 사용 용도임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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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선시대에는 배로 무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시대의 무역은 해양보다는 육로를 통한 무역의 발달이 우선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배로 무역을 하기 위해 다른나라로 진출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항만에 다른 국가의 무역상이 들어와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련 자료로 , 내용상으로도 무역보다는 국경이 방위나 타국가의 무역상이 들어오는 데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선 후기에는 군산의 군산창, 창원의 마산창, 진주의 가산창(駕山倉), 밀양의 삼랑창(三浪倉) 등을 신설하였다. 18세기 말 각 창에 배치된 선박수는 군산창 19척, 법성창 25척, 공세곶창 12척, 마산창 20척, 가산창 20척, 삼랑창 15척 등이었다. 조창의 항만시설이 어떠하였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그러나 조선 후기의 주요 항만이었던 마산·강경·인천의 성창포(城倉浦: 지금의 만석동 일대)와, 하항이었던 영산포·목계 등지에서 간단한 항만시설이 확인되었다.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의 옛 창터에는 1523년(중종 18) 60여 칸의 창고를 건립하고 주변에 성을 쌓았으며, 조운선이 정박할 수 있는 간단한 항만시설도 갖추었다."'[출처: 항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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