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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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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중일의 무역 관계가 궁금합니다
한중일의 무역 관계는 가까운 지리적 협력과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각각의 상대국 별로 특징을 보면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하니국은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고 중국도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받아들이며,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전자제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로간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관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자동차, 반도체, 선박, 철강 등의 주요 수출국입니다ㅣ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두 경제 국가이며 세계에서도 가장 큰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는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등의 산업이 큰 영역을 차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누 국가가 높은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특정 시기나 산업에 따라 변동하므로 절대적 우위를 확인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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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뭐에요?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는 수입신고용 서류를 세관이 심사하는 단계이며 목록통관으로분류되었던 수입대상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고 수입신고(일반통관) 절차를 거쳐 진행될 때,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인지,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세관에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심사기간은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도 있습니다.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납부하시면 물품을 수취 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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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상품 구입했는데 배송이 안오네요?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를 통한 확인이 제일 정확합니다.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 후 통관 상황을 확인 후 배송 업체와 추가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관정보조회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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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나라의 무명 예술가 예술작품 특송, 수입 가능할까요?
미술 작품의 경우 회화는 9701.21 호 판화는 9702.90호 ( 제작 100년 이하 ) 로 분류 하여 수입 신고 하게 되는데 기본 적인 관세는 미술작품의 경우 0% 이며 부가세도 아래 조건인 경우 면세 입니다.부가세 면제 조건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수입 시 구매가격 , 국제 운송비와 보험 가액을 포함한 CIF 가액으로 수입신고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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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송금방식인 CAD와 COD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자신의 대리인(수입국에 소재)에게 송부하고 그 대리인이 물품을 인수한 후 수입상이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현금교환인도조건(COD: Cash on Delivery)이라고하며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상의 대리인(수출국 소재)에게 인도하면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서류교환인도조건(CAD: Cash against Documents)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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