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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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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페인에 제품 수출할 때 환경세?
환경세는 오염, 에너지, 탄소 배출, 연료 소비, 폐기물 생산 및 처리, 천연 자원 사용, 자동차 및 기타 운송 등에 대한 세금을 통칭하는데 ,스페인의 마요르카 지역에서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는 환경세는 부과된 재원을 활용하여 마요르카의 환경 복원과 관광서비스 질 향상, 문화유산 프로젝트, 질 좋은 고용 을 위한 연구 · 개발 등에 사용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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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에 "네고한다"라는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무역 거래 중 네고한다라고 쓰는 경우는 협의나 협상, 조율 같은 맥락으로 가격 또는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단계를 말합니다.영어 Negotiate(협상, 절충)의 앞글자 nego만 따와서 사용을 하는 한국식 무역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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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중고가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가 명품가방을 구매후 입국하는 경우는 대상자가이사자 또는 단기 체류자로 판단이 되어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으로 분류가 되면 기본적으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즉 해외에서 거주를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또는 단독 1년 ( 이사자) 또는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단기체류자) 인 경우 입국하기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이 아니면 중고물품으로 면세 대상으로 판정이 가능합니다. 단 . 이사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수량이거나 거주기간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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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만든 복제 레고는 세관에서 안걸리나요?
복제 레고 , 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으로 분류되어 세관에서 현품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위조상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위조상품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 등에게 침해여부를 감정요청하여 그 결과대로 통관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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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송통관을 할 때 사업자통관부호로 통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해외 특송물품의 구매시 국내판매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물품의 수입신고시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직접 관세청 유니패스 통해 신청 또는 관세사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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