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중국이나 미국 일본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구입시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것인가요?
해외 직구구입시 적용되는 관세는 물품이 분류되는 HS CODE 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에 나라별이 아닌 품목에 따라 모두 동일하게 부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산지국가에 따라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관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무역에서 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덤핑이란 원가이하 판매를 지칭합니다. 국제무역에서 덤핑이라 함은 GATT 1947 제6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수출품의 가격이 수출품과 동일한 국내판매 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덤핑이 발생하는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반덤핑관세입니다 즉,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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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세사분이 대행으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진행해 준 경우 그 개인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로 이제 사업자 통관시 사용하여 수출입 통관 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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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 EMS로 화장품 보내도되나요?
일본 POST 에서 게시하고 있는 접수 불가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스크팩 틴트 옷 등은 개인 용도의 수량의 경우 송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화물이 다음과 같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의심이 되는 경우.금, 은, 백금 기타 귀금속,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보석 및 준보석, 각국의 통화(지폐 또는 동전), 모든 종류의 보석 장식품, 기타 귀중품유가 증권류신서 또는 현행법으로 신서로 정의된 통신 수단살아있는 생물, 동물시신, 위패 또는 유골변질 또는 부패하기 쉬운 것작은 화기용 폭약 및 화기폭약물압축 가스인화성 액체 및 고체, 가연성 고체사진용 섬광 전구자기성 물질수은산, 기타 부패성 물질, 모든 염기 및 산산화제독극물방사성 물질기화성 물질항공 위험물로 정의되는 것(ICAO 기술지침 및IATA 위험물 규칙에 의한 것)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가 정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및 수출입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밖의 부정한 약물외설 또는 부도덕한 물품위조 또는 해적판 물품취급자 또는 일반 공중에 위해를 미치는 화물, 화물설비 또는 제3의 소유 재산을 오염 또는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화약류 기타 위험물,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법정 운송 금지 품목통과국을 포함한 수출입국, 주, 지방자치단체, 연방 정부의 법령에 따라 그 운송, 수출, 수입 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화물식료품흉기여러 개인 정보가 내용물에 포함된 것기타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다음의 화물 포함)신용 카드 및 현금 카드여권수험표선하 증권동물 제품식물(식물 제품 포함)약물, 의약품 및 의료 샘플(예: 진단용 시료, 혈액, 조직 샘플 등)권총, 무기, 칼 및 탄약 및 이들의 부품액체골동품, 미술품 및 공예품수집 가치가 있는 것 및 하나만 현존하는 물품공업용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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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주요 국가들의 휴대품 면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청에서 각 국가별로 여행자 통관제도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한 자료를 찾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oreign/ad/ovrs/ovrsCsclBlbrList.do?ovrsPcd=OVERSEASBBS01&mi=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