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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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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중고의류를 수입할 때 관세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중고의류의 경우 수입관세는 8% 부가세는 10% 입니다. 다만 입을 수 있는 중고 의류가 아닌 폐섬유인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폐섬유인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4서식)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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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성가공으로 만드는 부품이 뭐가있나요??
소성가공은 금속을 가열하여 특정한 모양으로 성형하는 제조 공정을 말하는 것으로 휴대폰의 부품 중 전원 버튼, 볼륨 조절 버튼 등의 부속품이 소성가공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의 작동시 고온 고압을 견ㄷ기 위하여 금속부품이 소성가공으로 만들어지고 차체 프레임또한 강철 또는 알루미늄 소성가공으로 만들어지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성가공된 금속 부품은 엔진 내부에서 고온과 고압에 견디며 경량화된 항공기 구조물에도 사용된다고 하며 항공기의 착륙 기어 즉 랜딩기어도 소성가공기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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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를 할 때 사용물품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이사를 할 때, 예전에 사용했던 물품을 별도배송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통관은 이사 물품 통관이라고 합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입국시 반입이사물품에 대하여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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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브랜드 시계 박스(시계x) 만 여러 개 구입 시 사업자 통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시계없이 시계 박스만을 수입 신고 하는 경우에는 시계 박스의 재질에 따른 품목분류 ( 종이/ 가죽/ 플라스틱 등등) 에 따라 수입신고 하시고 원산지 표기는 국내 시계 판매시 박스에 담아 사용 하시게 되면 따로 표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브랜드 시계의 박스인 경우 경우 국내 지재권 등에 유의 하여 통관진행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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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수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에 관련된 자료나 지표는 관세청 빅데이터포털 https://bigdata.customs.go.kr/무역협회 수출입통계 ksathttps://stat.kita.net/에서 확인 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통산자원부의 정례브리핑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수출현황에 대한 자료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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