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해외 중고 물품(빈티지 장식용 그릇)을 국내에서 판매시 부과되는 수입 관세?
해외 빈티지 장식용 컵, 그릇이나 식품용이 아니 더라도 간이과세 사업자로 국내 판매용 컵 그릇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식품용기에 대한 인증이 요구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해외 배송 받을 때 사업자용 통관고유 부호가 아닌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구매 자가사용 용도로 구매한다고 하면 수량이 자가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수량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록 통관 적용 금액인 150불을 넘어가는 경우 관세, 부가세 , 간이 통관이나 일반 수입 통관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역
Q. 수에즈 운하도 수입이 발생하나요? 누가가져가나요?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는 이집트에서 징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되어있는 무역협회 자료를 첨부 하여 드립니다. "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2022년 벌어들인 돈이 총 79억3200만 달러 (10조 3211억 1840만 원) 달해 역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수에즈운하국(SCA)이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오마 라비에 운하국장은 "2022년의 수입은 운하 건설이후 역사상 최고"라고 국회에서 보고했다. 한 해 전인 2021년의 연간 수입은 63억 3300만 달러에 그쳤었다.... 후략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2213&sSiteid=2
무역
Q. 무역에서 선하증권의 종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선하증권은 화주와 운송선박회사간 운송계약 또는 화주와 포워더 간의 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 또는 포워더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운송사에서 화주에게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거나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도착항에서 수하인 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상의 화물에 대한 권리는 선하증권의 양도로 이루어집니다. 선하증권의 역할은 ① 권리증권(entitled document) :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의 권리 ② 계약의 증빙(evidence of contract) : 선주와 화주 간 운송계약이 체결의 증빙서류 ③ 물품 수령증(receipt of goods) : 선사의 물품 수령증 역할 도 합니다. 수출화물을 선적할때 외관 이나 수량의 문제가 있을때에는 사고부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면의 적요란(remarks)에 사고문언이 없는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이와 같은 선하증권을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이라 하며, 선하증권면에는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고 기재합니다. 이에 반해서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 불완전한 상태라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의 적요란에 사고문언을 기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는데 이와 같이 B/L의 적요란에 사고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사고부 선하증권(Foul B/L；Dirty B/L)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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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시 허용제품 기준이 왜 각기 다른걸까요?
모든 국가의 면세 허용 주류의 수량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각 국가별로 관세율의 적용이 품목별로 다른 것처럼 면세 주류의 수량도 각 국가의 정책, 문화 ,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제한이 낮은 국가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슬람 국가는 면세 주류가 허용 되지 않는 국가도 있으니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Q. 해외직구시 물량부족 혹은 단종으로 더 비싼 물품을 받았을때 관세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수입물품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대상 물품의 관세표준이 되는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관세법에서는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산 또는 공제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있지 않다면 B 제품의 CIF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