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스마트폰용 방수팩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품의 원산지 표기는 현품에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명하신 방법이라면 현품에서 지워 지지 않고 개별 물품에 표기 된것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역
Q. 군수산업체 관련 기업 이름들.
특정한 방위 산업 업체에 대한 소개는 어려우나 2022. 8. 18. 기준 공공데이터포털/방위사업청 자료를 볼수 있는 링크를 안내 드립니다. https://defensejobfair.net/jobs/list_appoint.asp
무역
Q.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입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의 움직임에 민감하고 우리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상품수지는 경상수지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이 매월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으로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 국내 제조 가공 후 수출을 하고 있으므로 무역수지는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에서는 세부 수출액 증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로부터 품목별 실적, 달러 기준 수출액,수출 중량등 실제 수출 신고 에 따른 자료를 보여준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무역
Q. 보세운송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차량도 보세운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세운송을 하는 보세운송업자는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보세운송을 하여야 합니다. 보세운송업자의 자격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운영인의 결격사유)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보세운송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에 전송합니다. 보세운송신고서를 접수한 화물관리공무원은 적하목록상의 내용과 신고내용과의 일치여부, 보세운송신고인의 적격여부, 신고물품의 이상유무, 보세운송기간, 도착지보세구역의 합당여부, 세관장의 보세운송승인 대상여부 등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즉시 세관수입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세운송신고인, 도착지세관장, 발송지 및 도착지보세구역설영인에게 수리사실을 통보합니다.보세운송 신고인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세운송신고필증을 출력한 후 출발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제시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보세운송을 합니다.화주가 자신의 물품을 간이보세운송업자를 통하여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운송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하므로 화주는 보세운송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역
Q. 외국에서 물품을 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컨테이너는 해상운송에서 가장 널리 이용하는 운송용기로 세분 하여 보면 수출상소유 컨테이너(Shipper's owned containers, SOC) 또는 선사 소유 컨테이너(Carrier's owned containers, COC)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사 소유의 COC를 사용하여 해상운송하다 운송이 완료된 시점에서 화물의 양하후에 컨테이너에 파손된 부부이 있다면 선사는 수하인에게 컨테이너에 대한 Damage Charge를 청구하여 파손 된 부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일반 적으로 고려 하게 되눈 것은 파손컨테이너 안에 적재된 화물의 컨디션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컨테이너 파손으로인한 화물의 손상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하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