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통관은 어떤 절차를 걸쳐 물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수입 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일반 적인 수입 통관은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은 특송통관에 의해 진행 되며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무역
Q. 해상화물 서류 중 Master / house BL의 용도와 발급절차가 궁금합니다.
선박회사가 포워더의 혼재화물(Consolidation cargo)에 대해 1건으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Master B/L이라고 합니다.이 경우 포워더는 선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주가 되는 것이며 포워더는 실화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운송인의 위치가 됩니다.House B/L 은 포워더가 선사로부터 발급받은 Master B/L을 기초로하여 LCL화물에 대하여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B/L을 말합미다. 국제 물류에서 소량 화물의 화주가포워더를 운송 계약을 맺고 이 포워더는 운송 중개인으로 선박의 예약과 일정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계약된 소량 화물(LCL)을 모아 컨테이너 단위 화물로 만들고 포워딩사에서 선사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선사가 발급하는 것이 Master B/L이며 개별 화물을 상대로 포워더가 발행하는 것을 House B/L이라고 부릅니다 .
무역
Q. 할당 관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할당관세는 일정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 (기본 세율의 40%의 범위 내에서 가감)입니다. 관세율을 낮추는 경우는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등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이며 관세율을 높이는 경우는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품이 급증하면 산업기반 붕괴우려가 있고, 국내시장에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적용 됩니다. 또한 유사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과 됩니다. 이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
Q.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국보다도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 S&P 등에 의해 평가되고 이러한 신용평가는 국가의 재정 상태, 경제 상황, 정치적 안정성, 환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여기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이유로 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중 하나로 규모가 크고 대규모 경제는 재정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미래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 중국은 상당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 외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있다고 합니다. 그이외 여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
Q. 무역적자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수입 통제나 관세 인하는 일시적으로 무역적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무역적자를 해결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역규제와 협상을 통한 상호 무역의 증가 수출다각화로 무역적자의 감소 , 해외 투자 유치 , 환율관리. 글로벌 공급망의 확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