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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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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기재되지 않은 타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라면 근무내용자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서비스직군으로 업무전환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금전상)이 없다면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에서 채용공고에서 특정한 업무와 달리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여 실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거부여야하는 바,정당한 인사발령 거부에 대해서는 지시불이행에 따라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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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안하면 저절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받지 않았다면해당 연차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3년간 청구가능합니다.사측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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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장 대표 건강보험 지역,직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성립신고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지역가입자로 사료됩니다.근로자를 사용해야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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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상실신고 전년도 보수총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에 퇴사할 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으므로 이번에 신고할 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퇴사당시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은 0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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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하는데 회사측에서 이렇게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위 연차 사용인원이 혼자이고, 부서 대체자가 있다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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