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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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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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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공무직 전환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거치고계약간 공백기간이 2~3개월정도 발생했다면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공무직이 무기계야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90% 감액기준을 명시하고 있을뿐, 그 이상 급여자의 경우 계약서에서 명시한 대로 감액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계약서상 정상급여의 90%라면 위 계산대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취득신고시 월보수액은 연평균 보수액을 기재하면 되므로, 실제 연봉액 1/12한 금액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한 계약만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정규직전환인정 또는 계약갱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위반자체로 벌칙을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주휴 포함 시급이 만 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90로 지급가능하며,이때 주휴포함 금액은24년도 최저시급기준 10648원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무효이고,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따질때는전체 금액으로 비교해볼경우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할때 퇴직금정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는 임금 , 보상금, 그밖의 모든금품 청산되어야하는 바.,재직기간에 따라퇴직금, 연차모두 정산되어야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시 출근으로, 근속기간 모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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