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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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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회사 개인 성과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개인의 근로제공여부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기본급에 연동되는 경우라면 임금성 주장이가능하나,임의로 책정된금액이 지급되며, 부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어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입니다.사안의 경우 24년 7~11월 까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미만이라면 해당기간 제외되므로1년미만으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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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당하고 남은연차 써논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겸직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문제삼지 않는다면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연차처리기간은 아직 회사에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실업급여하고는 무관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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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년부터 육아휴직 자녀나이 확대된다던데... 이럴 경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녀기준은 만8세이하 또는 2학년이하이므로 첫째는 25.1.1 기준하여 불가하고둘째는 사용가능합니다.둘째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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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섭대표 지위 유지기간중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 이분화(단체, 임금협약)분리되지 않는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서 교섭대표지위유지기간은통상 유효기간 만료일하고 동일합니다. 교섭대표유지기간이고 , 해당 노조 외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한 사정이 없다면 유지기간까지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그 경우가 아닌 이분화 되어 있는 경우임금협약시 다른 노조 교섭요구시 재차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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