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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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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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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12월 6일 작성 됨
Q.
학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결근 처리 할때 공휴일 포함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결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12월 6일 작성 됨
Q.
직장 내 괴롭힘 혹은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는노무보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적절합니다.지속반복적으로 인신공격이 이루어졌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2월 6일 작성 됨
Q.
일주일에 연차 3개 이상쓰면 5개 차감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자가1주를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1주 동안 연차를 4개쓰더라도 하루를 근무하게 되면 개근이므로 주휴적용됩니다.실제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다른개념으로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2월 6일 작성 됨
Q.
자진퇴사 시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카드 기록은 연장근로 주장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으나,내부규정에서 사전승인규정을 두고 있다면 연장근로 인정이 안될수 있습니다.연장근로 필요성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대표자 육아휴직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가입할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육아휴직급여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지점이 별도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매출이 150만원미만이라면 가능할 것이나,법인 지점으로 사실상 회계분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 제한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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