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급 지급 기준 및 환수 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내용은 있지만 없는 내용을 퇴사후 주셨는데 이 부분 제가 받아들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내부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바,25일 재직자 기준한하여 지급한다며 지급근거가 없다고 사료됩니다.환수를 거부할 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복리후생 대상자 기준에 연령으로 차별하는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건강검진관련 29세와 30세와의 지급 미지급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제가 프리랜서인데 이런 계약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실상 프리랜서를 관리하는 관리자로대표 지휘감독안에서 움직이는 자로 판단됩니다.주1회 출근을 안할 경우 금품상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사실상 종속관계로 보여지는 바,근로자성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프리랜서로 계속 계약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 횟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4.7.16 날 발생한 연차는 23.7.17~24.7.16 근무한 출근율로 산정하는 바,25.2월퇴사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는 여전히 유효하고 사용한 갯수제외하고 나머지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 종료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대기기간 7일이 지난이후부터 책정되므로 해당이롤부터 28일이 지나야 1차수급이루어집니다.일 66000원(상한액)x 28일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