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어떻해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은 통상 사용자와 퇴사자가 공모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주 수급자인 퇴사자관련하여 조사진행하고사용자에 대해서 조사합니다.통장내역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을 해야하는 바,부정수급과에서는 해당 허위사실 관련 제보를 받고 진행하므로 노무사 조력이 불가피합니다.처벌은 수급자는 3~5배 배액배상,사업주는 수급자와 공모한 사정이 있으면 5천만원 벌금형입니다.수급자가 다 사용하여 없다고 할 경우 동산 부동산 압류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장이 한달안에 퇴사했다고 급여를 50프로 차감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최저시급은 일한시간에 대해서 최저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본래 시급으로 책정한 차액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정전 사용근로자는 비례산정입니다.개정후 사용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연차로 공제하고 발생연차는 정상휴가일수 부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질문자가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가 회사의 연장근로 요구를 거부할 권리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전제되는 바,근로계약당시 연장근로 사전동의한 사정이 없다면거부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 사전 통보기간 계약서에 명기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일치여부확인3 . 별다른 사정없이 갱신되어온 경우라면 그내용확인위 내용을 토대로 갱신기대권 주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