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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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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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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육아 휴직 관련 문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기간 + 만8세이하 또는 2학년이하면 사용가능합니다.육아휴직 개시시점 기준 가능한 바, 통상 3학년 입학전 이면 사용가능합니다.첫째 둘째 연달아 사용도 가능합니다.25년 법개정시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개정예정이며,향후 육아휴직 거부가 어려울 것입니다.그럼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6+6 육아휴직급여 수령시 회사지급 분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6+6제도라고 하여 육아휴직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바,육아휴직급여액과 사업주 지급액의 합산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감액적용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업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계속근로 3개월이상 예정이라면 고용산재 가입대상입니다.상용근로자와 같이 내년 3월 보수총액신고하시면됩니다.
산업재해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골목길 공사현장 사고 + 자전거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공사현장에 대해서 별도 손배청구도 가능할 것이나,해당 업체에서 안전관련 법적 조치의무를다했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통상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사고로 산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회전근개파열 산재 재요양 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 좌측진단시 승인처리된 것이라면수술전 좌측상태에 대한 요양승인이므로그 기간중 악화된 사정이 있다면 재요양이 맞습니다.그러한 사정 입증이 어렵다면,수슬등의 사유를 기재하여 요양승인 연장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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