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미성년자 알바 사장이 월급 50%만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역시 근로자로 채용된 이상 최저시급지급받습니다.임금체불 진정대상입니다..
근로계약
Q. 2024년 12월 31일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경우, 2025년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4.12.30까지 일하고, 24.12.31 날 입사한다면최초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 11개에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자세한 사항은 a회사에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간 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 13500원이라면 기본시급은 11250원입니다.가산수당은 위 기본시급의 1.5배 또는 0.5배처리해야합니다총 계산시 1440000만원이고 세금공제할 경우 큰차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구체적인 계산식이 필요하다면 별도 상담요청하시기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가 기존 대비 갂이면 퇴직금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위 2가지 요건에 해당해야하는 바,6의2와 같이 합의가 전제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퇴직금 irp계좌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개인 irp계좌 만들어서 납입을 권고하고 있으나,실제 벌칙규정이 없고근로자 대다수가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퇴직금제도를 원하는 경우퇴직금 처리한다고 하여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