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Q. 알바 주 15시간 미만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해서 취득해야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 2항) 2.1자녀당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사용 가능한 기간이 차감됩니다.또한, 1회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①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②생년월일③단축개시예정일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⑦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 제 1항) 4. 단축된 근로시간은 1주 15~35시간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계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오후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2.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8시간*5일+야간 2시간*0.5*5+주휴 8시간)*4.345*9160 = 2,109,411원(세전) 입니다.감사합니다.
Q. 부부 동반 육아휴직 허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0.2.28.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사규를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