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5시간 근무 및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9,160원 = 1,194,006원(세전)입니다. 갑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대체제도 폐지 전 후로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쉬지않는 민간기업들이 많았습니다.이에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게 되었습니다. 2. 개정되기 전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차대체제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공휴일과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업주가 출산휴가 신청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신청서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고용센터 신청서류로는(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2)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연차를 차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에대해서 다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1월에 연차 15일에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에 식대비 포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2022년에는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식대 100,000원 중 61,712원만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므로,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3. 따라서,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시점 연차유급휴가를 3일 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26-3=23일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가끔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사업주와의 문자,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사진자료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에게 돈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따라서, 5.5*3/40*8 = 3.3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