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임금·급여
Q.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일한기간만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노동법상 '근로자'로 일한 경우 해당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 처리한 프리랜서는 그 개념상 근로자가 아닙니다.프리랜서로 신고가 된 2021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였다고 판단되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진다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 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확한 산정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23년 2월 9일에 입사한 경우 최소한 24년 2월 8일까지는 근무하여야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2.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는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해고예고한 날 다음날부터 해고일까지 역일상 30일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이 아닌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는 '해고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한 인사고과로 인해 정리해고 대상에 올랐다면 대응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유를 근거로 해고가 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을 하고 얼마후에 퇴직금이 들어와야 원칙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퇴직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퇴직금품은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고, 14일 이후에 지급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합니다.퇴직금은 3년이내에 법적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회사가 지급의사가 없어보이면 노동청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 만료입니다. (2년 초과)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2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까지 계속근무하고, 개근 및 출근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동안 11개, 23년 1월 3일자로 15개, 24년 1월 3일자로 15개가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업무 저성과자로 해고시 퇴직금 정산 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하게된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정산해주어야합니다.주15시간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직원 인원수에 따라 연차가 없을수도 있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4인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부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일반근로자 입니다. 주휴수당및월차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연차(월차)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혹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겠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부여의무는 없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더군다나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기재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은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무태만으로 주휴수당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이때 '개근'이라하면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지각하거나 조퇴하는 것은 결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