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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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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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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같이 못받는게 정상이죠?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직사유인 경우 신청 가능한 반면 퇴직금은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대상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이상 계속 근로)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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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기준과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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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차라는 것도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반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각 회사에서 근로자 편의를 위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량사항)통상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반차를 쓰면 4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간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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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인 해고, 5인 미만 기업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올해 11월 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된다면 재직일수가 365일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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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수습은 명세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임금지급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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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반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회사가 반차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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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을 다 못 받은 거 같은데, 노동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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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지급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5개에서 매 2년에 1일씩 늘어납니다.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17개...)2.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보다 적게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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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6개월로 하였을 때 계약 만료 전 해고시 근로기준법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측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는데,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규정만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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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종료일 미작성 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일 미기재와 수습기간 적용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계약기간 종료일을 적지않고 계약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입사 첫 3개월을 수습기간인 것으로 하려면 이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어야 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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