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상가 무단방치 차량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시랭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청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신고하시어자진 출차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구청이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Q. 수사의 종류 중에서 강제수사란 어떤 수사를 의미하나요?
강제수사는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공권력의 발동을 통해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강제주사는 임의수사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동의를 불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수사나 조사를 거부해도 조사 수사 그리고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수사는체포, 피의자의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을 강제수사라고 합니다.이러한 강제주사는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여 영장주의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대전사건은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수사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cctv 증거보전신청 후 고소를 진행한다고하면 그 절차가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즉 cctv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면 영상관리자는 당해 cctv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열람하시어 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1,2종 근린생활시설에 월세 계약하면
근린생활시설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시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지라..대항력을 확보하셔도 2순위권자로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큽니다.다만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조건이 있어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부분은 위 채권보다 앞서받을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1억 6천 500만원 이하고 우선변제금액은 최대 5,500만원입니다.또한 근생법은 건축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령체계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를 법치주의 국가라 합니다.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라는 뜻이지요.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에는 즉 국가에는 헌법이 존재하고 헌법에 따라 국가의 체계가 운영된다는 뜻이 존재합니다.따라서 헌법에서 법률로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점점 넓혀지면서 실질적인법에의한 통치를 추구하게 됩니다.따라서 법은 헌법의 바로 아래 위계에 있는 단계로 국가의 기본적인 체계는 법률에 의해 따르게 됩니다.법률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만듭니다.시행령은 법이 실질적으로 응용되는 단계에서 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지를 적시합니다.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듭니다.시행규칙은 법과 시행령을 시행해야하는 당해 부처에서 당해법은 이런식으로 적용됩니다를 알리는 것입니다.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이 제정합니다.행정규칙은 시행규칙과 사실 만드는 주체는 같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은 일반적으로 국민도 의율될 수 있는 체계라면행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청 내에서만 통상적으로 적용됩니다.고시는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시는 원칙적으로아무런 법규성이 없으나 법률 또는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진다면 이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합니다.훈령 역시 행정규칙의 일종입니다. 훈령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을 지휘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며행동강령, 감사규정과 같은 규칙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게임사에서 계정을 현금거래하는걸 왜 막나요?
아이템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사행성이 아니라면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나(법으로) 약관에 따라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는 공정한 게임의 이용과 사행성 조장 풍토, 그리고 아이템 상실이 되었을 경우게임사가 암묵적으로 질 수 있는 무형의 가치에 대상 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가령 예를 들어 아이템이 100만원에 거래하는 것을 승인하였을 때 당해 아이템이절도나 해킹 도난을 당하는 경우 복구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 복원해주는 것은게임사가 재화를 임의로 발행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를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바뀌신거면 검찰 인사이동철이라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올초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어서 검찰조직의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이에 따라 수사검사님이 변경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사망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상을 다 치루고 하셔도 1개월의 범위내일 것이므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변호사와 진행한 형사사건고소건이 불송치가 되어 의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다시 선임을 해야하나요?
변호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이의신청 관련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재선임을 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소이의신청과 관련한 보완자료를 추가 제출까진수임료에 따라 요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재혼가정 미성년자 일반입양 절차 어떻게 하나요?
성과 본의 변경제도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방법과새아버지가 따님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 두가지가 존재합니다.전자의 경우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는 있으나,새아버지와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친부와 법적인 부자관계가 유지됩니다.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것과 같이 친양자는 부부의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종료됩니다.단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어야 하고, 전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청구하여야 합니다.또한 일반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만약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신다면일반입양 후 가정법원에 변경허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즉 결론적으로 일반입양 후 가정법원에 변경후가를 구하는 방법과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 두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1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