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업무상 질병으로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상병의 요양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장에서 협조적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반드시 산재 요양승인이 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승인 결정까지 6~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이미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된다면 그 날짜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자 한달 기간 중 결근이 있음에도 월차를 부여했을 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해 유리하게 임금을 지급하신 경우입니다. 노동부 점검에는 전혀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항목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 1일치의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된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중 15일을 사용하여 11일의 잔여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는 금액은 11분의 연차수당인데, 1개월째부터 15개월까지 총 15일의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받으셨기 때문에 4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초과 지급받은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해당 연차수당 항목을 주휴일 등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오히려 4일치 연차수당이 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및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나,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계약 해지를 하시게 될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계약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시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해지 통보하며 인계인수 계획을 간략히 전달하고,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여 해지의사를 밝히시는게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최초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DC형) 부담금의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의에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2022. 9. 20)에 16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