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통 연차개수가 몇일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1.05.01, 6, 7, 8, ... 03.01까지 총 11개 연차 발생22.04.01 연차 15개 발생23.04.01 연차 15개 발생이에, 재직 중 총 연차개수는 41개에 해당하고 09.31 또는 10.4 퇴사 모두 상관없이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시는 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연차사용에 대한 선생님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휴일·휴가
Q. 회사가 어려워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 했는데 육아휴직을 써 달라고 합니다.무조건 그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아니면 신청시 사업주에게 허용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가 30일 전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바로 허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30일 이후에 신청을 허용하면 됩니다.육아휴직 미부여시 500만원의 벌금이나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청에서 즉시 시정요청을 한 후 미시정시 범죄인지가 되어 수사가 개시됩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육아휴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에게는 지급의무가 없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후지급금 또한 역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사후지급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선생님이 육아휴직 들어가시게 되면 선생님 사업장에서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1년 최대 87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 또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중 배우자 급여를 대리수령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배우자 급여 대리수령 시 추후 부정수급으로 인지될 수 있어서에 대해 소명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분 급여가 선생님 계좌로 들어간 것에 대해 아내분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문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