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대로 이행을 안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일단, 먼저 인사부 등 담당 부서에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해보시고 만약 선생님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근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저희 회사는 성과금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금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상 특별한 규율이 없는 바, 회사의 재량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그 지급근거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에, 성과급 미지급은 위법이 아닙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별거도 아닌거에 시말서를 작성하라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은 어떤 사건의 사실관계등 경위를 작성하라는 것이기에 선생님에게 반성을 강요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말서 작성은 주로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실수라 해도 물건 파손은 회사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말서 작성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요즘 이상한 교육같은걸 갑자기 듣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대상은 법정의무교육 대상으로 매년 이수해야하는 교육들 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 여러 필수교양 및 법인식 등을 위해 들으신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휴가는 자신의 연가에 공제되는 휴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휴가로 연차와 별개의 개념으로 무급이 원칙이고, 연간 10일이 보장됩니다. 연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