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한 경우 유급휴일 하나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 근무한지11개월25일이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퇴직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기준 1년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년 재직자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중이시라면 근속 1년이 되는 '22년 10월 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휴일근무, 공휴일 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