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기간제 근로자 만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유급휴가입니다. 급여 계산을 위해 만근 여부를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인입니다. 집에 상을 당해서 하루의 경조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이 바뻐서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달쯤 뒤에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란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부여하는 약정휴가(법정휴가X) 입니다. 따라서 부여 일수나 사용 기한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만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2.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개). 연차휴가 초과 사용을 회사에서 허용했다면 초과 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 보다는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만1년 연차발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근속 1년이 되는 22년 9월 6일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선사용을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26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의 연봉인상 기준은 최저임금에 기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2.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