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 전문가입니다.
Q. 서울 아파트 값이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트 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아파트 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아파트 값 안정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주택 공급 확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충분한 주택 공급입니다.특히 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이 충분해야 수요를 충족시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시장에 과열된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보유세 강화: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보유세 부담을 느끼게 되면,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시장 안정화: 전세 및 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과 같은 제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면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매매 시장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투기 억제 정책: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에 맞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협력하여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신중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제 간에 이사할때 보태주는 관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형제나 가족 간에 이사할 때 선물이나 일정 금액을 주는 관례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지만, 가족 간의 도움과 지원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이사할 때 집들이를 하면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축하를 받기도 하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사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은 가족 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이사하는 가족을 위해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때 특별히 규정된 금액이나 관례는 없지만, 각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결혼 때 주는 축의금처럼 공식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가족 간의 정서와 관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이사는 결혼만큼 큰 행사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가족 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로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분양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잠실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프로젝트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의 분양 일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데요.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10월까지 분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어, 최종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분양 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해당 단지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총 23개 동, 2,678세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분양 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뉴스나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추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하여 주위에 몇m까지는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계약금 3천만 원을 지불한 후에 상황이 변한 것 같네요. 처음에 허가가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주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인근 주민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설치 장소가 농지나 산지인 경우, 그리고 주거지와 가까운 경우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지역의 조례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100m 이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 당시와 지금의 조건이 달라진 것 같아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럴 때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주위 주민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혹은 계약 변경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 전문가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 주위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집 보유중이면 더이상의 주택청약은 의미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집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추가 주택청약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나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먼저,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약에 응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점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전에 현재 집의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인은 다시 무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단, 이 과정에서 부부 간 명의 이전이 편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나 세금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청약통장을 해지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 매입 계획이 없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청약 가점이나 혜택을 모두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향후 주택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유지해두는 것은 하나의 보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결국 결정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투자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