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퇴직금 수령을해야하는데 퇴직연금 VS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적립기한을 넘겨서 적립하면 이자가 연이율 10% 적용됩니다. 그러니, 회사가 1/12로 하겠다고 하면 이자도 달라고 하면 되고, 그냥 좋게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Q. 손가락 골절 로 진단서 받았는데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골절이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산재는 쉽게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 도와달라고 하시고(회사가 도와주는 거 아님, 대신 산재 하겠다고 언급은 해주는 것이 좋음)사고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 목격자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하세요. 혹시라도 회사측에서 안 해주려고 회사에서 다친 거 아니다고 거짓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의사항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황에 따른 휴업을 한 것임을 주장하고, 휴업수당을 요구하세요.그래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듯합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하였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요건이 안 된 경우, 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90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하였는데 비자발적 퇴사하였으나, 180일 일수가 모자라 일용직으로 채운 경우 90일이 아닌 180일에 부족한 일수만 채우면 됩니다. 실업급여 일액 산정에서 하한액 적용은 마지막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일용직 상용직 무관합니다.
Q. 연차와 결근의 처리 순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승인을 요합니다. 그러니, 당일 아파서 출근을 못하면 전화를 해서 "아파서 못가니 연차 처리 부탁합니다"라고 하고 회사에서 연차 승인을 하여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 승인 없었다는 이유로 결근처리 하는 회사도 있으나 그건 너무 야박하죠.즉, 근로자가 연차 요청을 하지 않고 출근을 안 한 경우 회사측 재량에 있습니다. 연차가 있다면 연차로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식이지만, 연락도 안 되고 승인도 없었다면 결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