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입사일 기준(중도입사자) 부과를 당월에는 안한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세무사가 불법을 안내한 것입니다. 1일에 입사하면 당월 납부, 2일 이후에 입사하면 당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지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나 불법이겠지요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시 과거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조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기업은 신원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로 해임된 것은 공직자로서 해임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Q. 가벼운 교통사고 산재요청하는데 거부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 하게되면 회사 불이익은 뭐가있나요 --> 없습니다. 2. 공단에서 실사가나오나요? --> 이런 걸로 실사나올 일은 없을 듯합니다.3. 회사에서 산재신청 승인시 근로자가 신청하기전에 근로자한테 미리 받아둬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블랙박스영상이라던지, 경위서 등등)--> 산재는 회사가 승인해 주고 말고 할 일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미리 알아두라고 고지를 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관계의 문제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회사 동료가 목격했다면 목격자가 진술을 잘 해주면 됩니다.4. 산재 인정부분은 공단에서 파악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한부분인거에대해 승인해주는건지,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산재는 피해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문제입니다. 단, 산재 기록 관리, 산재 보고 등 행정 처리를 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5. 회사에서 산재신청 거부시 불이익이있나요? 이직확인서 요청받을때 미제출시 과태료같은거라던지요-->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공단에서 사업주 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6. 산재받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처럼 돈받나요? 굳이 산재처리할게 아닌데 해달라고 해서요--> 병원비, 출근못하게 될 경우 급여의 70% (휴업급여)를 받습니다.7. 회사에서 사고 상황파악하구 산재처리할게 아니다 판단하여 거부시 신고당하나요?--> 회사는 산재 처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참고인 같은 개념에 불과합니다.8. 산재거부시 사고에 대한 치료비 회사에서 부담해줘야 하나요?--> 거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의 문제입니다.8-1. 치료비 부담시 몇개월 내 치료받은것까지만 인정되나요?--> 의사 진단과 공단 의사의 판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근로자가 산재를 요구하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측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출장 후 돌아오다가 사고난 것이 맞다고 진술해 주면 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면 (출장 후 복귀 하다 난 사고가 아니라 개인 용무로 사고난 것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견서를 내면 산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가입 날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늦게 신고해도 신고서에 취득일을 7.7.로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면 정정해 줘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늦게 신고해도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되는건가요? 주 52시간 초과인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휴게시간을 두시간을 가진 것이 맞다면, 1일 10시간이 되고, 유급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를 한 것이라면 11시간 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유급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인지 근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