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중의 판례는 질문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판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성을 따지는 판례입니다. 질문 내용의 핵심은 이 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냐 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성과 다른 문제)통상의 동거 가족이 고용산재가 안 되는 이유는 가족사업일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40-50명 정도 규모라면 가족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그 분이 부서장이 그분의 상급자잖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부장이 업무도 시킬 것이고, 결재도 부장에게 그 직원이 받을 것이잖아요? 그럼 그냥 근로자가 맞습니다. 즉, 고용산재도 가입하시고, 퇴직연금, 연차수당 다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를 포함하여, 임금체불 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노동포탈)에서 임금체불 진정하기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냥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직 사유는 특별히 뭘 기재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사유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유가 "퇴직금을 받기 위함"이므로 개인사유입니다. 뭐 사직서에 "퇴직금을 받기 위함"이라고 기재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 의미는 없을 듯합니다.그 이유는, 어차피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때 퇴사 사유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 공무원(공직자)의 경우 상당히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나 선발과정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 공공기관의 경우 해외 파견은 선발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질문내용과 같은 방식으로는 선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사사고로 불매운동을 해도 무시한던 빵업체가 이번에 야근 폐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진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하면 버틸 재간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니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듯하지만,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근로감독이 좀 느슨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감독 내역을 공개한 것은 아닐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