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이번 정부에서 퇴직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간단축에 대해서는 노사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영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언론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 퇴직금을 모두 "퇴직연금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퇴직연금 화 하는 것은 사측이든 노측이든 이론적으로 누구에게도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시불로 꼭 찾아쓰고 싶은 근로자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 또한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취업규칙에 회사외 영리활동 금지라고 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취미생활수준의 아주 소액이 발생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보통 유튜브에서 수익발생할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겸업 금지 위반으로 볼 것 같습니다.
Q. irp퇴직금 수령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가 300만 원 정도라면 거의 세금이 없거나 몇천원 수준입니다 걱정할 정도가 아니므로 그냥 해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세금이 16.5 프로다 라고 하는 인터넷 글들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Q. 노동청 조사 받고왔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질조사를 바로 화기도 하고 각자 조사하기도 하고 대질조사를 해도 괜찮느냐 라고 물어보고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임금을 받아도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근로감독관이 매우 소극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노동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경우 재진정을 할 수도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비용 면에서 실익이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추가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만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국민연금 가입 경력 조회를 간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허용 여부는 제출처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