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권고퇴사 당할때 월급 2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당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이나 위로금 합의금 등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1분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5 인 이상 사업장에서 명확하게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협상을 하거나 판정을 받아서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위로금 주세요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상대방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때문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전 재취업후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만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예전의 사유는 현재는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 사업장이 자진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새로 짧게나마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기간"이 적혀 있는 근로자는 결근이나 휴무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의 시간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시간이 안 적혀있거나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스케줄근무로 한 것이라면 사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위 두 기준의 적용도 간혹 헷갈려 하는 감독관들도 있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퇴사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없을때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Q. 5인 미만 업장 공휴일 추가 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출근시켜도 보상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공휴일은 쉰다고 적혀 있었다면 돈을 줘야함)퇴직금은 5인 미만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습니다. 근무시간 줄인 것은 당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Q. 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해도 위반하면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로 합의해도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