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만약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말소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계획했던 것이라면 그냥 연차휴가를 취소하면 되고그외 일반 휴가를 부여해 준 것이라면, 해당 날짜만큼 별도의 보상휴가(대체휴가, 정확한 용어는 아님)를 부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야 할 듯합니다. 휴가 못갔으니 (휴가 추가로 주는 것 외) 별도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인 권리로는 이미 승인 받은 휴가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득이하면 추가 보상을 해 줄테니 휴가 반납하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겠죠, 회사가 갑이니까요, 갑이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을인 근로자가 법적 권리 이상을 요구하기 쉽지 않지요. 상사나 회사가 알아서 보상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요.
근로계약
Q. 알바를 그만둔다했는데 안나가면 저한테 손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건 근로자가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사장 입장에서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인정도 잘 안 되고 해서 안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억지로 구겨 넣으면 몇십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쉽게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이 있습니다.가급적 좋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두 사람 다 손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기간제교사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무조건 겸직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임대사업자등록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빨간줄(형사처벌을 말하죠)은 안 갑니다.
산업재해
Q. 산재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토론이 중계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시설을 하지 않아도 처벌이 안 되거나나 솜방망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라면 인명피해 한명 나도 회사는 손해가 없거든요. 그러니 안전시설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이유만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그걸 전문가들이 머리 싸매고 해결책을 내 놔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시 피보험기간 미만인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80일이 안 되면 어떠한 경우도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임금체불 자진퇴사든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날짜가 조금 모자라면 좀 더 참고 다녀보시고, 많이 모자라면 다른 일자리 빨리 찾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체불임금은 최대 3개월, 합계 700만원까지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사업주 기준 1인 이상 고용 후 사업 6개월 이상 해야 함)해 주긴 하지만 더 이상은 못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