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수습기간 뒤 채용이 안 됐는데, 제가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지 계약기간 없음 또는 1년 (수습 3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전자라면 3개월 연장을 거부하면 계약종료로 인정될지는 애매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거든요, 전자도 해고에 준하는 통지를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객관적 평가가 기준에 못미쳤다면 본채용거부(해고)가 정당하지만 평가가 불공정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제 블로그에 수습탈락, 본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가능성에 대한 글 참고)실업급여 및 부당해고 주장을 위해서는 사직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수습탈락 통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 판단하세요(부당해고는 섣불리 언급하면 회사가 대비하므로 주의하세요)
Q. 출근길 단독교통사고시 자동차수리비 회사에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는 차량 수리비는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회사에서도 개인 사고에 대한 차량 수리비 지급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단, 출장 중이었다면 법적으로는 회사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공기업과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어느정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성과급은 총액임금에 영향을 받는것으로 사실상 일정액 한도에서 받는 것으로 성과급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수당 정도로 해석됩니다. 무슨말이냐면, 5급 공무원의 평균연봉이 8천만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성과급 재원으로 만들어, 해당 계급의 평가 등급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즉, 원래 줄 것을 등급을 나눠 주는 개념입니다.** 제가 공무원 퇴직한지 오래되어 요즘은 또 좀더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공기업은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Q. 급여 인센티브 관련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명백히 사업주가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불법입니다.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을 인센티브 포함해서 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근로자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넣어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현단계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제도도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Q. 임금체불, 노동부,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만 접수한 이유는, 임금체불은 나중에 좋게 해결되면 취하하고 종결해도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접수가 되면 취하가 안 되는 사건(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는 접수를 보류해 달라고 한 것이고 향후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노동부는 웬만하면 좋게 끝내도록 (돈 지급하고 종결)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옳은지 여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노동부 방침 자체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사건 종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처벌을 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체불임금 받고 종결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접수하여 처벌하거나, 임금지급시에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사장입장에서는 열의 아홉은 돈을 안 줄겁니다. 어차피 처벌되는데 왜 주냐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