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퇴사전 개인사업자 낼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겸직 금지 의무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퇴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굳이 그걸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찜찜하시면 회사에 사업자 등록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세요, 굳이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단, 경쟁사업을 하는 경우 문제 삼을 수 있겠군요.
임금·급여
Q. 정규직에서 파트타이머 전환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지만 계속해서 근무를 한 것이므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4개월 부분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어야 함)만, 사직서를 냈다는 부분이 걸립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냈으니, 새로운 근로계약이니 앞뒤 단절되어 퇴직금 못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응 틀린말도 아닙니다. 사직서를 내게 된 경우, 누가 요구해서 그런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겠으나, 퇴사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질문자님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출산+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 수당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2.1.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도래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휴직 중이므로 복직 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일 듯합니다. 복직과 동시(실제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중간 입사자 급여 다음달에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번거롭더라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신고하면 괜히 뒷통수를 맞게 됩니다.
근로계약
Q. 노무사 영어학원 선생님 근로계약서 작성 평균비용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딱히 평균비용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살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노무사의 공임(시간)이 들어가기때문에 일정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원장님이 또한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임금설계가 필요하면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게 되어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내용이 간단하다면 그냥 고용노동부 발행 표준근로계약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30~50만원 견적 나올 듯합니다(분쟁이 걱정되면 자문을 받고 비용을 들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10만원에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럴바에는 그냥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