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후 사업주 연락두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소장을 접수하면 조금 더 강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부터는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므로 사장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고 이론적으로는 3차례 안 나오면 체포도 가능합니다. 보통 체포까지 하지는 않지만 사업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보기는 합니다. 단, 바로 고소하기 보다는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완전 잠적상태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 육아휴직급여 관련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애초에 3년입니다.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니,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사용해도 됩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육아휴직)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법에는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자녀 1인당 3년 이상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3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상용직 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근로 그리고 상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고, 그 하한액이 꽤 높기때문에 상당수가 하한액을 지급받습니다. 하한액은 3개월 평균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이 3개월 평균과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수준으로 봐서는 마지막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상용직을 주40시간 근무하면 무조건 1일 64192원을 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Q. 14일 입사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액을 확인하시고, 월급 / 31 * 18일 하면 됩니다.거기에서 소액의 보험료랑 세금을 뗄겁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시급 계약은 말로만 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이 현실성이 부족한 것은 증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난 그런말 한 적 없는데 라고 하면 끝이니까요.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1만원만 줘봐라.,... 내가 최저임금 30원 위반한 것이랑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해 주마"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