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가족경영에서의 트러블로 인한 문제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농장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듯합니다.느낌상 조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장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3형제(백부, 숙부, 부친)와 그들의 자녀들이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면, 그건 2개의 농장 전체가 상속재산이고 공동경영자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즉,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가족경영체에 대하여는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근무형태를 보더라도 맘대로 출근했다 맘대로 안 나오는 것이 가능하고 돈도 들어오면 챙겨주는 방식이라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가족간에 누군가 말썽을 부리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분은 자기몫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 "가족 아이가"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과 생각에 거리가 있을 듯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중에 알바 사장에게 돈을 빌리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돈을 빌리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빌린 돈이 아니고 일하고 받은 돈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차용증을 써두고 빌리고, 입금할때 (빌린돈)이라고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임금·급여
Q. 남편과의 합가를 위해 이사시 실업급여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별거 상태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되었고아내 회사와 남편 집까지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라면 가능합니다. 직업은 상관 없습니다만, 농부도 직업이죠.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류 후 복귀 안 하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락을 해서 왜 복귀를 안 하냐, 복귀를 하라, 혹시 퇴사할 생각이면 퇴사한다고 알려다오... 라고 하셔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부당하다고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카카오 이벤트참여하며 받는 돈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단, 그렇게 모은 돈이 하루 실업급여 일당보다 더 높다면 (하루 번 돈이 하루 실업급여 일액 (64192원 등 자신의 일액) 보다 더 높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