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그만둔 알바생의 사전 약속 없는 가게 방문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문이 열려 있는 가게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사업주는 근로자 면전에서 퇴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통 3번 정도 영업에 방해되니 퇴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녹취 필요)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귀하의 갑작스런 영업장 방문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사전 허락 없이 영업장 방문을 삼가해 주세요, 라고 문자 정도 보내도 될 듯합니다. 심각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식사 도중에도 손님을 받았다면 대기시간이 맞습니다.위의 경우도 교대로 식사를 해가면서 충분한 휴게를 보장했다면 대기시간이 아닙니다.음식점 등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손님을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기 시간이 아닌 실제 휴게시간으로 적용됩니다.
Q. 이번 정부에서 퇴직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간단축에 대해서는 노사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영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언론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 퇴직금을 모두 "퇴직연금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퇴직연금 화 하는 것은 사측이든 노측이든 이론적으로 누구에게도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시불로 꼭 찾아쓰고 싶은 근로자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 또한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취업규칙에 회사외 영리활동 금지라고 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취미생활수준의 아주 소액이 발생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보통 유튜브에서 수익발생할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겸업 금지 위반으로 볼 것 같습니다.
Q. irp퇴직금 수령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가 300만 원 정도라면 거의 세금이 없거나 몇천원 수준입니다 걱정할 정도가 아니므로 그냥 해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세금이 16.5 프로다 라고 하는 인터넷 글들은 잘못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