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건강보험 근로자가 상실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해서 조사해서 상실처리 해달라는 요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단이 직권 또는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
Q. 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를 해도 가산수당 (0.5배 할증)을 안 줍니다. 즉 1배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4시간 근무하지 않고 오후 4시간 근무한 후 퇴근 후 4시간을 근무하면, 퇴근 후 근무는 연장근로 1.5배가 아니라, 일반근로 1배를 받게 됩니다.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Q. 아르바이트생 퇴지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17.~6.16. 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언제 지급했냐가 기준이 아니라 언제 일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Q. 그만둔 알바생의 사전 약속 없는 가게 방문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문이 열려 있는 가게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사업주는 근로자 면전에서 퇴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통 3번 정도 영업에 방해되니 퇴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녹취 필요)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귀하의 갑작스런 영업장 방문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사전 허락 없이 영업장 방문을 삼가해 주세요, 라고 문자 정도 보내도 될 듯합니다. 심각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식사 도중에도 손님을 받았다면 대기시간이 맞습니다.위의 경우도 교대로 식사를 해가면서 충분한 휴게를 보장했다면 대기시간이 아닙니다.음식점 등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손님을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기 시간이 아닌 실제 휴게시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