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프리랜서 등록 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인이 프리랜서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정부24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정부24 웹사이트에서 '나의 정보' 메뉴를 통해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로 신고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약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다면 고용노동부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기타자영업으로 신고 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고용보험에 자영업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이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별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미발생시 무급휴가라도 휴가를 갈수 있나요? 아님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미래 발생할 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회사가 허용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근로자에게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연차휴가가 없고 회사에서 선차감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가 법위반을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잘 협의해볼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2년 까지 계약을 하고 기간 만료시 계약을 종료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며 2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2년을 꽉 채우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다수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근로자가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될만한 법적 기대권을 의미하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여부는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기준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이며, 말씀드린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