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무단결근 직원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서 보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로서 업무지휘권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갖는 것으로, 해당 직원이 지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지점 관리자나 지점 명의로 발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반면,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지점으로 파견을 보내는 구조라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본사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지점 모두 업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 둘 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질문(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는 본래 취지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이 허용된 자 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등 각종 노사간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회의체에는 노조업무에 전념하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적으로도 우선 되는 거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노동조합의 비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유급시간을 부여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에 단순히 노조 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특정 노조에 대해 회의 시간 대비 과도한 유급 시간 처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경우에 이르면 비로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됩니다감사합니다.
Q. 착수금 없이 수임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사가 성공?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착수금 없이 진행하는 경우라면 계약상 약정한 성공에 대해 보다 전력 집중할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일반적으로는 사건이 클 경우 착수금이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이는 각 법인마다 정한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꼭 어떤 방식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착수금을 받는 경우에도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회의원 보좌관의 업무는 정확히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크게 정책/입법 지원과 정무/대외 활동 등을 합니다이는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및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법안 초안을 작성합니다그리고 의원의 공약을 구체화 하거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연구 및 제안을 합니다그리고 지역구 주민이나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역할 등 지역구 관리 업무도 수행합니다이러한 국회의원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수석 보좌관은 4급 상당, 선임 비서관은 5급 상당, 일반 비서관은 경력에 따라 6~9급 상당에 해당합니다이에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직급과 대우를 받지만, 의원실 내에서는 의원 대비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갑질 및 부당한 지시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무법인 의뢰 착수금을 먼저 주고서 선임을 해야 유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관련 상담 및 신청을 하고자 노무법인 선임을 고려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준비할 사항이라면 산재 발생에 대한 구체적 경위, 재해 관련 진단서(소견서), 회사의 입장, 현재 상태 정도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고, 구체적 사항은 상담 이후 구비하시면 됩니다선임 방법은 노무법인마다 제각각이라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 착수금 + 성공보수(산재승인 시) 정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간혹 착수금 없이 진행하는 법인도 있으니 이 역시도 상담 이후 당사자간 계약 하기 나름입니다 (반드시 착수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특별히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