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도급제 계약은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은 근로자로서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만한 논거는 될 수 있으나, 법적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퇴직금 지급 사정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근로자로서 연차수당 등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여부 및 절차/방법 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자가 2주 진단만 통보한 채 무려 3주 이상을 무단결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처럼 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로 충분하며, 무단 결근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수취 거부를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통화, 문자, 카톡, 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도 모두 증빙이 됩니다이에 반송이 되더라도 통보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니 모든 증빙을 갖춰 두시고, 혹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월중 퇴사자의 익월 10일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별도의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도래하는 급여일 지급에 동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상황 1.2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특히 2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성추행에도 해당되는 행위입니다이에 상기 기재하신 사실들에 대한 증빙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행위2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청 신고 및 성추행으로 경찰에도 신고(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 내부 규정과 방침에 따르면 됩니다만약 해당 직원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으나,연차가 아닌 기관 자체적인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진단서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해서 병가가 연속 5일 이상일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정함이 없다면 5일 이상 사용이 충족되는 시점에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현재 상태와 필요한 병가 시간, 일수를 상호간에 미리 확인하여 5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증빙을 요구하고 일괄 필요한 시간을 신청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