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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7월7일 하루 알바 일당이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만큼의 일당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금일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사 요건 심사기간은 신청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에 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결론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고 퇴직 6개월 전에 신청하신다면,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적용을 받아 최대 10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3개월 내지 100일보다 길어질 경우 신청 후 관할 보훈청에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 후 재입사 할 경우 금품청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미지급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현재 상황은 퇴사 이후 곧바로 취업을 한 경우로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조건, 업무 등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으며 임금은 정해진 임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면 되고, 퇴직금도 근속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최종 퇴사일에 정산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1년 근무자 퇴사할때 15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 때 1개월 당 1개(총 11개)가 발생을 하며1년이 충족된 시점에는 15개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현재 상황은 작년 7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11개의 연차 및 15개의 연차, 총 26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 dc형은 육아휴직기간(무급) 어떻게 처리하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먼저 출산휴가는 유급이므로 근속기간 포함 및 퇴직연금도 정상적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반면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휴직이므로 퇴직연금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단, 사내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 규정상 무급 휴직 기간도 납입한다는 별도의 조항은 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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