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미성년자는 부모가 동의못하면 알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 연령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이에 만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미만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이 제한되며, 만18세 이상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발적퇴사 후 한달미만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마지막 근무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취업으로 보아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도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전 타임 알바가 일을 하나도 안하고 가서 점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느 업종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상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해지(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사업주가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항상 반복된다면 계속 요청을 드렸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통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써서 병원을 갔는데 진료확인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이에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더라도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Q. 휴일에 근무했는데 대신 다른 날에연차 하루 주신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휴가로 부여한다면 휴가 역시 1.5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은 되지 않아 1일치 휴가를 부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