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계약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현재 상황은 계약기간이 딱 364일로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회사와 협의 하 추가 근무를 하거나 1일 차이이니 사정을 봐줄 수 없는지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로 규정하고 습니다이에 직원들이 임산부의 배를 만지는 행위는 민감한 신체적 접촉으로 성희롱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때문에 이를 원치 않는다면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시거나 상급자, 고충상담원 등에게 본인의 심정과 함께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그럼에도 행위가 계속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다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이는 최근 경제상황이 불확실성, 관세압박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물가 속 절충점을 찾아 노사공 합의로 이뤄낸 결과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 큰폭으로 체감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반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도 고려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고용시장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어쨋든 인상된 탓에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는 고용이 둔화될 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연차 미소진 시 해당연차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가 지날 경우 수당으로 정산/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병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아 임의로 소멸시키는 것은 연차수당(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1개월, 2주 가량의 기간의 단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간제법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재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새로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인정되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기간의 단절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기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연속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