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법에서 최대 2년까지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다만,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금 인상 등 처우는 통상의 정규직과 대비하여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분히 충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이에 계약 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필요에 따라 15일을 연장하였다면, 15일 연장한 기간 만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하면 단축근무 한 만큼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시간 만큼 임금도 비례하여 적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으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 규정에 따라 임금이 전액 보호됩니다다만, 임신 기간 전체가 아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팀장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서면 통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주52시간 근로제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는 실제 생산성 변화와 갈등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현실입니다먼저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생산량 달성이 어려워 지거나 납기일에 차질 발생 우려가 있고, 인력을 추가 채용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며, 이는 주로 제조업, 서비스 업종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적적인 효과는 근로시간이 제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저녁이 있는 삶과 여가시간 확보 등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는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는 정해진 시간 내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주로 it업종, 사무직종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감사합니다.